치과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매뉴얼 마련 권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치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매뉴얼 마련과 인권 교육이 권고됐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 장애인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ㄱ치과의원을 찾았다 진료 거부를 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치과 측은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A씨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알려주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A씨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 A씨가 병원에 갔을 당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점, 다른 치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진료 의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