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 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양적 향상은 이뤘지만, 적정설치율 향상이 설치율 향상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을 말한다. 적정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이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로 가장 높고, 서울 92.1%, 경기 91.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 강원 85.1% 등이다.
직전 조사연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설 용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에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시설의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94.9%, 자동차관련시설 93.6%, 운동시설 93%, 의료시설 92.2%, 교육연구시설 91%이었다.
하위 5개 시설의 설치율은 공원 78.7%,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 노유자시설 86.9%, 장례식장 87.8%, 제2종근린생활시설 88.2%로 조사됐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시설물에 설치된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유도·안내설비 96.84%, 주출입구접근로 96.4%, 승강기 96.32%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점자블록 50.98%,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